'「龍騰網」韓國：因為財產多而大手大腳的丈夫，能否用法律阻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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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創翻譯：龍騰網 http://www.ltaaa.com 翻譯：月亮圓圓 轉載請註明出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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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36세, 여)는 2012년 결혼하여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는 전업주부이다. 대전에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원으로 잠시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따라 서울로 이사한 후부터는 육아에만 전념하였다.

A某（36歲，女）於2012年結婚，是膝下有一女的全職主婦。 在大田畢業於專科大學，曾經作為公司職員暫時工作過，隨著在公共企業工作的丈夫搬到首爾後，就專心於育兒。

전업주부가 되고는 폭식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더니, 2년 전부터는 일주일에 홈쇼핑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30회에 이르고, 한 달에 백화점에서 4~500만원이 넘는 돈을 쓰기 시작했다. A 씨의 소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남편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마구 사지 않겠다는 각서를 여러 번 쓰기도 하였지만, 그것도 잠시뿐 그녀의 쇼핑중독과 낭비벽은 점점 심해져만 갔다.

成為全職主婦後暴飲暴食的次數增加，從兩年前開始，每週通過電視購物購物達30次，一個月在百貨商店消費超過4,500萬韓元。丈夫知道A某的消費情況非常嚴重，所以多次寫了“不再亂買不必要的東西”的保證書，但也只是暫時的，她的購物狂和浪費癖越來越嚴重。

남편 몰래 고리로 사채를 빌려 쓰고, 이른바 카드깡, 핸드폰깡 등으로 간신히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전세금을 모두 날리고도 한참 모자랄 지경에 이르자 친정으로 도망쳐 버렸다. 친정 부모로부터 호된 질책과 함께 빚 갚을 돈을 얼마 받아 들고 약 두 달 만에 집에 돌아왔다. 남편에게 백배사죄하고 간신히 용서를 받았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매일 아침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는 다시 백화점으로 향하고 있다.

瞞著丈夫借高利貸，用所謂的卡、手機等艱難地還回去，結果連年租金都花光了，還差了好多，就逃回孃家去了。在受到孃家父母的嚴厲斥責的同時，她只好帶著要還債的錢，於兩個月後回到了家。向丈夫正式道歉，勉強得到了原諒。但是不到兩個月時間，每天早上送孩子上幼兒園後，又重新回到了商店購物。

결혼 후에도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수익으로 살고 있는 B씨. 고가의 자동차 리스 비용과 유흥비, 대부업체 이자 등을 감당하려다 남은 재산을 담보로 빚만 늘고있다. [연합뉴스]

結婚後也沒有特別的職業，靠從父親那裡繼承的房地產收益生活的B某，為了承擔昂貴的汽車租賃費和娛樂費、貸款利息等，用剩下的財產作為擔保，光是債務就不斷增加。

B 씨(47세, 남)는 서울 시내 명문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왔고, 2005년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B 씨는 큰 사업을 하는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생활을 하였는데, 결혼 후에도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수동 건물과 양재동 상가, 한남동 주택과 남양주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3년 전부터는 클럽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밤늦게 돌아다니고, 잠은 2시간 정도만 자기 시작했다.

B某（47歲，男）畢業於首爾市內的名牌大學和研究生院，2005年結婚，膝下有一男一女。 B某託經營大企業的父親的福，過上了富裕的生活，婚後也沒有從事特別的工作，而是依靠從父親那裡繼承的聖水洞建築和良才洞商街、漢南洞住宅和南楊州土地上獲得的收入。但從3年前開始，他開始沉迷於俱樂部，開始夜不歸宿，每天只睡2個小時左右。

난폭 운전으로 시비가 붙기도 하고, 여자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술집에서 만난 여자에게 스폰서를 한다고 하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고액의 생활비용을 대주는 일까지 생겼다. 가족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잠깐 받은 적도 있었지만, 이내 치료를 거부하면서 지금은 집을 나가 홀로 지내고 있다.

由於駕駛粗暴，經常惹起是非，還經常做出一些異常行為諸如用手機拍攝女裙，甚至向周圍的人謊稱自己是在美國做生意的人，向在酒吧遇到的女子提供贊助，還提供江南公寓、高級轎車和高額生活費。在家人的勸導下，他曾短暫接受過精神科治療，但很快便拒絕治療，現在離家獨自生活。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하였지만, 그중 일부는 이미 팔아서 없어졌고 고가의 자동차 리스 비용과 유흥비, 자신과 술집 여성의 생활비, 대부업체 이자 등을 감당하기 위하여 남은 재산을 담보로 빚을 늘려가고 있다.

雖然繼承的財產相當多，但其中一部分已經賣掉，為了支付昂貴的汽車租賃費用和娛樂費、自己和酒吧女性的生活費用、貸款企業利息等，以剩下的財產為擔保，正在不斷增加債務。

A 씨나 B 씨와 같이 무분별한 낭비로 재산을 탕진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 혼자서는 물건을 사거나 빚을 지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그가 이미 저질러 놓은 일들을 취소할 수는 있을까?

像A某和B某一樣，因為盲目的浪費而傾家蕩產，不僅危及自己、而且危及家庭生計的人，能有辦法不讓他買東西或欠債嗎? 他能把已經做過的事取消嗎?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고 이름 정도는 들어본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2013년에 개정되기 전 민법에는 '금치산자(禁治産者)'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라는 말이 있었다. 말 그대로 풀어쓰면 '재산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 '재산을 돌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의 의미를 알고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말한다.

雖然可能是生僻的用語，也可能你只是聽說過名字，但在2013年修訂之前,民法中有"禁治產者"、"限治財產者"的說法。 顧名思義就是“沒有能力治理財產的人”，“沒有能力照顧財產的人”，但從法律角度講，是指不瞭解自己所從事的法律行為的意義、無單獨有效行為的精神能力的人。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 민법은 한정치산자의 예로 '낭비자(浪費者)'를 들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낭비자'는 전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재산을 탕진하는 습성이 있어서, 자기나 가족의 생계를 어렵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다.

但有趣的是，當時的民法舉了一個“浪費者”的例子，指代一個不考慮家庭情況而傾家蕩產，導致自己和家人生計困難的人。

낭비의 정도는 그 사람의 지위나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려되고, 반드시 비도덕적인 목적에 소비하는 것만이 낭비인 것이 아니라 교육·종교·자선 등을 위하여 소비하는 경우라도 본인과 가족의 생활 상태, 재산, 지위에 비추어 과다한 소비로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면 낭비가 될 수 있었다.

浪費的程度根據其人的地位或財產而個別考慮，不一定是為了不道德的目的而消費，即使是為了教育、宗教、慈善等而消費，若與其本人和家人的生活水平、財產、地位等不符，也都是浪費的。

A 씨와 B 씨는 예전의 민법에 의하면 낭비자로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낭비자로 한정치산선고를 받으면, 후견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단독으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동의 없이 한 낭비자의 행위는 후견인이 나중에라도 취소할 수 있었다.

根據以前的民法，A某和B某很有可能被判定為“浪費者”。如果被判定為浪費者而受到警告，未得到監護人允許就不能單獨購物或借錢，未經同意的浪費者行為，監護人在日後也可以取消。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남아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도록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식의 변화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가산을 탕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홀로 아무 일도 못 하게 하는 '낭비자' 제도는 전근대적이고 비인권적인 제도였다.

現在精神上有問題的人也要在剩下的能力範圍內自行決定能否成為社會的一員，不能將他們排除在社會之外或阻止他們的行動。從這個角度看，不考慮精神上的問題，光憑傾家蕩產的理由，就把這些所謂的“浪費者”排除在社會生活之外的制度是過時的、非人權的制度。

그렇다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로는 A 씨나 B 씨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다만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집안의 재산을 탕진한다는 것만으로는 후견이 개시될 수 없고, 무분별한 재산의 낭비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那麼，以新的成年監護制度，難道完全沒有阻止A某或B某行為的方法嗎? 事實並非如此。不過，成年監護制度只適用於因疾病、殘疾、老齡等而“精神受到制約”的人。因此，單憑傾家蕩產並不能啟動監護，盲目浪費財產應是精神問題造成的。

실제 재판정에서 A 씨는 남편과 함께 나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신을 믿을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으므로, 자신에게 법률적인 족쇄를 채워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B 씨는 자신의 정신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되물으며, 부인이 이혼소송의 대용으로 자신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實際上，A某和丈夫一起在審判庭上流下了眼淚，並請求說：“因為不能相信自己，也不能控制自己，所以請求給自己戴上法律枷鎖。”而B某不但自己的精神狀態沒有任何問題，還反問自己隨意使用自己的財產有什麼問題，主張妻子是想以離婚訴訟來搶奪自己的財產。

후견을 받아야 할 사람의 정신적 상태가 중증 치매나 코마 상태와 같이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A 씨나 B 씨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가 불분명하거나 서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에 의한 감정을 거친다.

需要接受監護的人，如果精神狀態不是像重症痴呆狀態一樣可以明確判定的，而是像A某或B某一樣，在精神上是否存在問題不明確的情況下，通常取決於精神健康醫學專業醫生的感情偏向。

감정 결과 A 씨는 경도의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에 B 씨는 조현병 가족력이 있었고, 본인도 정신과 질환으로 군대 면제를 받았으며, 3주간의 입원감정 결과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경도의 인지장애 및 사회성숙도 저하 등으로 인하여 금전관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진단되었다. 결국 A 씨는 남편과 함께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기로 약속하는 대신 후견 신청을 취하하였고, B 씨에게는 한정후견 결정이 내려졌다.

經鑑定，A某患有輕度抑鬱症。相反，B某也有家族病史，本人也因精神疾病被免除兵役，經過3周的住院鑑定，被判定為躁鬱症、輕度認知障礙及社會成熟度下降。最終，A某與丈夫約定同時進行諮詢和治療，而取消了監護申請；對B某則做出了限定監護的決定。

이처럼 자기와 가족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탕진함으로써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독립적인 이혼사유가 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지 가족이 낭비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이혼 대신 상대방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像這樣盲目揮霍自己和家人的財產，給家人帶來痛苦、危及生計的情況下，有可能成為離婚的理由。但是，正如我們先前所看到的，僅僅因為家庭成員存在浪費傾向，就剝奪所有行為能力，或者以支配對方的手段代替離婚，這是不允許的。

먼저 애정을 가지고 가족이 그러한 행동에 빠지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치료와 배려를 다 한 후에, 더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후견이나 이혼을 고려해 보길 권한다.

建議先帶著愛人去了解陷入浪費行為的原因，然後做好對TA的治療和照顧，再實在沒有辦法的情況下才考慮監護或離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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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r7****댓글모음

돈만 보고 결혼했으면 이런 각오는 있어야지 돈많고 사람도 정상이길 바랬냐?

답글11공감/비공감공감108비공감16

光看著錢選擇結婚的話就要有這樣的覺悟啊，你還以為錢多的人精神正常啊？

bana****

여자도 돈 펑펑쓰는 사례가 기사에 버젓이 있는데 왜 남편만 거론하냐;; 성차별 어그로 끌어서 조회수 늘리려고 애쓴다

답글1공감/비공감공감51비공감3

也有很多女人有大手大腳的習慣，為什麼新聞標題裡就說老公呢。為什麼這種事情還搞性別差異對比？

ini1****

공통점은 남편 피빨아먹는 그성별.

답글7공감/비공감공감78비공감34

共同點都是吸血鬼。

wint****

우리나라 여자들은 왜 남편, 남친 돈도 자기 돈이라 생각하는 걸까? 그러면서 자기 건 아깝지?

답글1공감/비공감공감35비공감11

我國的女人為什麼認為丈夫、男友的錢也是自己的錢呢? 還說自己可惜了呢?

love****

여기서 팩트는 남편이 펑펑 쓰는건 지 유산받은거 펑펑 쓴거고 여자 펑펑 쓴거는 남편한테 받은 월급 받아서 펑펑 쓴건데 제목은 남자가 낭비한것 처럼 썼네..ㅋㅋㅋㅋ 하여간 페미왕국.ㅋㅋㅋㅋㅋㅋㅋ

답글2공감/비공감공감14비공감6

這裡兩個例子的的差別，丈夫花錢花的是自己繼承的財產，而女的花錢拿的是從丈夫那裡得到的月薪，題目寫得像是丈夫浪費一樣……哈哈哈哈。真是搞笑。